광고
HOME > 뉴스 > 정치/행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천차만별 평균배차시간⦁가격 개선해야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0:07]

 

 


정부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했지만 광역지자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이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 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km당 기본요금의 경우 제주가 50원으로 최저가인 반면 인천은 600원이나 돼 제주보다 무려 12배나 높았다. 운영방식 또한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 시간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다.

 

이용호 의원은“광역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과 도입률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이 실질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22 [10:07]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