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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고무적...금리인하 등 보완해야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0: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시 갑)은 20일,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정책이 고무적이라면서 보완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은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경기도에서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핵심지역과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검사 등 관리감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0,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4,11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지사께서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만들어 경기도 내 465만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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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1 [10:4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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