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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LH 택지개발 수도권 집중...국가균형발전 '역행'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09:31]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2020년~2025년 LH가 개발한 택지(준공기준)’개발 현황을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은 총 140,379천㎡에 토지보상금으로 62조 2,950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9,927천㎡에 토지보상금은 12조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택지의 경우 수도권 66.7% 대 비수도권 33.3%이고, 토지 보상은 수도권이 83%인 반면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주행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이 59,295천㎡로 가장 큰 규모이며, 경기 48,899천㎡, 서울 32,183천㎡ 순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 4천㎡, 제주 142천㎡, 강원 929천㎡ 순으로 적었고, 대구‧경북(22,364천㎡)과 대전‧충남(17,930천㎡)만이 한 해 평균 100만평 규모의 택지 물량이 준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0천㎡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그 편차가 더 심화 된다.

 

김윤덕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겠지만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의 택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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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2 [09:3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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