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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산물 절도사건 순찰강화 등 예방에 만전 기해야"
농산물 절도, 전국평균 검거율 45%...전북경찰청 검거율 전국 1위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14:37]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8일, 농산물 절도사건 검거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순찰강화 등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년부터 19년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하여 검거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 554건, 17년 540건, 18년도 507건 발생했으나, 19년에는 8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6년 이후 19년까지 농산물 절도 최대 발생지역은 경기남부 425건, 충남 338건, 충북 257건, 전남 243건, 경북 179건, 경남 174건, 제주 168건, 경기북부 135건, 강원 108건, 전북 102건 순이다.

 

농산물 절도 4년간 검거율을 보면 전북경찰청이 71.6%의 검거율을 보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청(64.3%), 강원청(59.3%), 광주청(58.3%), 경남청(52.3%), 전남청(51.0%), 서울청(50.0%) 순이며, 하위 순으로 세종(20%), 울산(30.0%), 경기북부(32.6%), 충남(37%), 경기남부(37.6%)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발생 1·2위인 경기남부와 충남의 검거율은 37%대에 불과해 이 지역은 더욱 각별한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남은 19년도 검거율이 23.0%에 불과해 절도사건이 5건 발생한 세종(20.0%)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2020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4개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19년 기준, 살인 100.1%, 강도 100.4%, 절도 60.8%, 폭력 87.8%로 나타나 농산물 절도사건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절도는 농민의 2년을 훔쳐가는 것과 같다. 피땀으로 농산물을 가꾸는 1년과 다음해 농산물을 가꿔야 하는 1년을 도난당한 농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농산물 절도사범 검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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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9 [14:37]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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