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HOME > 뉴스 > 정치/행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북도, 폐기물 · 악취 등 감사결과 발표… 행정처분 81건
 
조광엽 기자 기사입력  2020/06/16 [09:15]
 

  

전북도가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29일 부터 2월25일 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1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했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고,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 전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며, 예산을 낭비한 주요 지적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폐기물 분야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지도‧점검을 미실시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를 미실시한 결과, 시유지(1162㎡, 전) 내에 폐기물 700톤이 불법 적치 돼 폐기물 처리 대집행비용 1억6000만원이 낭비됐다.


또한 B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도 폐기물처리명령을 미이행하고, 방치폐기물(745톤)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8천2백만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

 

악취‧미세먼지 분야는 악취자동포집기 7대(2억1000만원)를 악취배출사업장에 설치하지 않고, 마을회관 등에 설치 해 포집기에서 채취한 시료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악취 예방 및 민원 대응에 부실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액비 저장조 설치 보조금(2천800만원)을 지원하고, 액비저장조에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1억3000만원) 지원했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그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 해 주민 위해 및 불편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군 종합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환경보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을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16 [09:1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