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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이모저모
 
김병현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08:52]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부터 15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57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함인데 오는 19일과 20일 계수조정을 통해 21일에 폐회한다. 예산안 규모는 총 6,873억 원 규모다.

 

임시회 12일째인 18일에는 문화예술과를 시작으로 7개 부서에 대한 소관 심의가 있었는데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남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달라” 주문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임정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훈련장으로 알려진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에 위치한 신왕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지적하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관련 용역비가 4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남준 의원은 “무장기포 기념제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삭감한다”며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의원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봉희 이원은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에 대한 감리비 책정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한다”며 예산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최인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됨에 따라 고창군민들의 박탈감은 크다”며, “군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된 각종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과장의 답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미란 의원이 “통합문화 이용권 사용이 왜 저조하냐”고 묻자 해당 과장은 “연말이면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답 하자 김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 과장이 “연말이면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던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비72%에 지방비 28%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창군민은 약 4천여 명으로 1인당 1년에 9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6천원만원으로 도비 3천 5십여 만원에 군비 7천 1백여 만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국비다.

 

한데 문체부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시행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던 사업이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사업인 탓에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군 단위의 경우 사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다하여 지자체들이 이를 핑계 삼아 사업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말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창군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될까? 고작 2곳에 불과했다. 작은 영화관과 온천스파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이면 이를 소진시키기 위해 “애가 탄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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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9 [08:52]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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