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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익산장점마을 애매한 역학조사결과 도마 위
‘인과관계’ 인정하고 최종 결과에 반영할 것
 
홍문수 기자 기사입력  2019/06/26 [10:53]
 

 

장점마을 주민들 다 죽어야 인과관계 인정할 것인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 규탄한다!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과를 두고, 주민들은 인과관계는 밝히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 환경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발표한 "비료공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애매모호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에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과정 중 휘발되어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암 등록 자료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대비 표준화 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 피부암은 21.14배, 거기다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 익산직장인 대비 11.21배로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주민들과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비료공장과 마을에서 동일한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되었고, 주민 80명 중 30명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유)금강농산의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주민 생명에 비하면 대상과 지원액이 매우 제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특히 환경부가 역학조사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집단으로 암에 걸린 주민들의 고통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암 발행과 공장 가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은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최종 결과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인허가와 관리문제, 주민피해에 대한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응, 제도의 한계, 역학조사 방식의 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익산지역 시민사회와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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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6 [10:53]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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