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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6년간...광고중단 없어...거짓 과장광고 제재...소비자권리 강화 될 듯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0:58]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은 16일,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 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지명령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라며"'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과장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민, 설훈,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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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0:58]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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