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정치/행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용호 의원, '유치원 감사결과 통합공시법' 대표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4:58]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2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에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2012년9월부터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과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으나.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이 감사결과 지적받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했으나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17 [14:58]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