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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원내대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는 주춧돌 놓겠다.
 
김병현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12:05]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는 주춧돌 놓아 공정사회 만들어 갈 것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퇴임한 경우 일정기간 세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을 법률로 제한하는 반면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의 세무 대리 수임료를 받음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개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이를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최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의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고, 세무조사 대리인은 전직 세무서장이었다.”며 “이처럼 전관예우로 인해 공정한 법률 집행 방해와 금권을 동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말하며 "이번 법룰안 개정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끌어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주춧돌을 놓아 공평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라 밝혀 개정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유 원내 대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김종회·유승희·윤영일·이종걸·임재훈·장정숙·전재수·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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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3 [12:0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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