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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관련 각종 자료...통합관리...농민 불편해소 목적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1:33]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농지법은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은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행정 기관에서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 하고 있다고 착각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며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지역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김종회, 박주현, 변재일, 설훈,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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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1:33]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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