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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꼬인 정국 정면 돌파해야"
여야4당 협의 시작하고...승자독식 정치, 경제, 고리 끊어내야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16:44]
 


  국회 박주현 의원은 15일, 꼬일 데로 꼬인 정국 해법으로 여야 4당 회의를 시작하고 승자독식의 정치, 경제 고리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통과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끌어들이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말고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4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과반수의결이 가능하다'며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겨우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니 합의하는데 집중하자'고 했다. 

 

또, 추경에 연연할 일이 아니라며 재난관련 예산은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으니, 미세먼지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예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새삼스럽게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며 추경이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국회의원, 힘 있는 기관이 급하다는 핑계로 뚝딱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이 많고, 추경을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는 것은 가성비 최악이라고 일침 했다. 

 

이어 예산 편성에 대해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산 편성이 단순하다며 북유럽국가는 보편적인 수당인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 많고, 학교나 보육시설,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등,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일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이는 예산의 사용에서 "권력"이 작용하거나 "공무원"이 개입해서 '갑질'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중앙정부가 자체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만들어 공모방식 또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공모방식은 서류정리 완벽하고 내용을 화려하게 구성해낼 수 있는 힘있고 가진 쪽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은 절차가 형식적이고 청와대 등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국회의원도 많고 기왕이면 힘이 있는 곳에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며 '승자독식의 정치가 승자독식의 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20% 내지 50%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가난한 지자체는 매칭할 돈이 없어서 그림의 떡인 사업이 많다며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양극화와 지역격차가 해소가 안된다며 양극화해소에 가장 기여하는 예산이 기초연금이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예산사용이라며 10분위 중 2분위에서 6분위에 현금을 지급해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과 중장년 실직자에게, 보편적이고 소득차등적으로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며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취직자와 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을 위해 집 나간 자유한국당에 구애를 할 일이 아니라며,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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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7 [16:44]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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