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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대정부 질문 'SKY캐슬' 공고해져
문재인 정부 인사 지방균형발전과 거리 있어...저출산 대책 주문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09:54]

 22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선 민주평화당 사무총장 김광수 의원은 지방대 출신 장차관은 13%로 박근혜정부 11.3%와 별반 차이가 없고, 학벌주의 타파와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되고 '지방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직위 126곳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최근 임명한 7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총 185명 중 SKY 대학 출신이 116명으로 62.7%을 차지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 118곳 총 257명 중 150명 58.4%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

또,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정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0명대 출산율'로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인 현실 대신 '지방이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집행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는 심한 표현으로 지방대를 '지잡대'로 까지 표현하고 있고, 청년들의 '지방 엑소더스'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학자의 주장을 인용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방거점 대학 육성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형 일자리 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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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5 [09:54]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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