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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익산시 선심성 인사정책...원칙없는 예산 편성 지적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09:30]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익산시는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제216회 임시회가 열린 익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의원은 “익산시의 안이한 인사문제와 함께 의회를 무시하는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복지국장들의 재임기간을 보면서, 차마 한 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이후 복지국장으로 취임한 네 분의 국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긴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하다“며 ”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장 자리가 번번이 단발성 인사로 이어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업무의 총 책임자를 퇴직을 6개월여 남은 분들로 계속 인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지난회기 중 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아 공석이 돼 버린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장의 공로연수까지 겹쳐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단 암 발병으로 피해 조사 중인 장점마을 문제, 낭산의 불법폐기물 매립문제, 익산시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전환과 위탁업체의 재선정문제, 그리고 국가적 재앙일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 민원이 산적해 있는 복지국에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중한 인사로 시민복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등 두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여러 의원 들이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편성 하는 ‘본 예산’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 예산내역을 변경하고 추가하여 편성하는 ‘추경예산’과 관련해 염려와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익산시에서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 시 심사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이 추경에 재 요구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이 같이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만 무려 4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선심성 예산에 치중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심의를 하고 추경 승인을 해왔던 우리 의회도 고개 숙여 반성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심의 요구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바라며, 예결위마저 통과 못하면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편성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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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09:30]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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