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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통합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청와대 기능과 예산축소...비핵화 신중한 접근을,,,규제심의기구 국회신설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09:18]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람의 청와대 개혁"을 주장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임명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밝혔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제개혁 방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주문했고,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행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국회 내,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민생개혁과제로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범 사회적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구를 이끌 인사로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수용을 협치의 모델로 평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한 인지 예산안 편성을 ,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하고,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는 고도의 외교적 노력과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정부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자"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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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5 [09:18]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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