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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민회, 농민수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촉구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14:55]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정쟁이나 흥정이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농업을 공익적 가치에 둬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

 

고창군 농민회가 5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대종 고창군 농민회 회장은 "고창군 농민회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이번 임시회기내에 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여의 치밀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마련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합당하고도 명확한 사유 없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을 따르고 있음에도 경제논리도 접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으며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에 한줄기 빛과도 같은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지급은 유기상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이행을 위한 T/F팀은 지난해 꾸려졌으며, 농민회 뿐만 아니라 농관련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의회는 물론 군청, 농업관련 기관 단체를 망라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통해 처리하고 조례안을 확정해 올해 초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한데 일부 산업건설 위원회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규철 의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표했으나, 일부 의원이 농민이 아닌 예를 들어 은퇴농과 소농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보류가 되었음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말하며 "다음 회기에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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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4:5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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