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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기대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2/15 [09:51]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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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09:5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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