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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노인일자리 지원법' 대표발의
통합형노인일자리 센터 설립.......노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2/15 [09:42]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다양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 해결까지 염두에 뒀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지원 제정법'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 건강 및 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과 청년실업 해소, 지역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이어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 2030 청년주부 건강검진법, 아동수당법, 의료인안전보장법, 건강보험 연체이자율 감면법, 경로당 햅쌀지원법, 현장실습생 보호법' 등을 벌의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설치법,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법,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GMO연구시설 강화법,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산은수은 전북이전법' 등 오늘 100번째 법안에 이르기까지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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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09:42]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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