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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9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 가져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09:29]

 3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고용․산업위기 9개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발의 계획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9개 위기지역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 않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고 설명하고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실정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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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09:29]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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