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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국조합장선거 단속체제 '돌입' 불법 '뿌리뽑는다'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0:24]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이에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북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개, 경찰서 15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해 22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오는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을 설치 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 (금품선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 행위 ▲ (흑색선전)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 (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 (기타 선거사범)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 

 

특히, 설명절 전후 조합원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 단속인원(228명) 중 금품선거(106명) 46.4%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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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10:24]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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