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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연체이자율 최대 9% →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이자 부담 덜어
 
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13:41]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의 연체율이 적용되고, 통신요금은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반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율은 3%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건강보험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 했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었다. 
  
김광수 의원은"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혹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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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2 [13:4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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