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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주덕유산리조트 부정에 정부당국 소극적 대응 비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무풍지대...공직자 부적절 처신 철저조사 필요
 
이기출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5:12]
 

 

 부영그룹 계열사인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의 여러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부정한 행태에 대해 당국이 나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수차례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은 커녕 핑퐁하듯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내걸었던 적폐청산이 일선부처에서는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여러분야에 쌓여 있는 부적절한 관행이나 은폐했던 범법행위와 그를 주도했던 인물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적절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오랜 세월 당연시 하며 관행으로 포장된 잘못된 행태에 대한 청산이 돼야 나라다운나라가 될 수 있는 만큼 만연한 그릇된 관행 청산이 시급한 과제이다.
 
관행이 법위에 군림하며 무법지대로 변질시켜온 뿌리 깊은 악습의 한축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011년 대한전선으로부터 인수 후 리조트 단지내 상가를 임대해 임차 상인들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리조트나 티롤호텔 등에서 발생된 매출만이 리조트의 실제 매출이지만 임대상가에서 이뤄진 매출도 적법한 근거 없이 수년째 수만건을 리조트 매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한 근거없이 리조트로의 매출 처리 뿐만 아니라 실제 임차 상인들의 매출에 대해 그동안 임의로 13~5%의 수수료도 공제해 상인들의 원성이 높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위반과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행태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잘못된 행태를 관행으로 포장한 매출처리 방식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혈세낭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한 그릇된 사고가 결합된 산물이라는 것이 다수 견해다.
 
특히 공직자들은 내부 규정에 의해 공식적인 워크숍 등 단체 행사시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이용한 공공기관들이 주점이용 비용을 국민혈세로 관행처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2년11월23일) 690,000원 ▲중소기업청 워크숍(2013년7월19일) 170,000원 ▲특허청(2013년12월20일) 220,000원 ▲충청지방통계청(2014년6월12일) 8,360,000원 ▲화학연구원 워크숍(2014년6월26일) 250,000원 ▲전북대학교학무위원워크숍(2014년7월10일) 400,000원을 주점에서 지출했다.
 
또 ▲경기고등학교 교직원연수(2014년9월26일) 270,000원 ▲전주시청.국토교통부(2014년10월31일) 538,000원 ▲환경부 워크숍(2014년12월17일) 220,000원 ▲나노광학기술연구회(2015년2월27일) 1,400,000원 ▲카이스트(2015년7월22일) 200,000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워크숍(2015년10월22일) 200,000원 ▲노사정협의회 워크숍(2015년11월20일) 50,000원 ▲천안제일고 교직원연수(2015년12월12일) 220,000원의 술 등을 마시며 주점에서 지출하고 후불로 정산했다.
 
이외에도 ▲통일준비위원회(2015년12월17일) 250,000원 ▲대전산림조합 워크숍(2015년12월17일 400,000원 ▲산업통산자원부(2015년12월20일) 50,000원 ▲충남대링크사업단(2016년2월19일) 42,000원 ▲나노광학기술연구회(2016년2월26일) 1,500,00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워크숍(2016년4월7~8일) 160,000원 ▲도로교통공단(2016년6월9일) 55,000원도 혈세 낭비에 가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들 공공기관이 지출한 금액이 비록 많지 않고 관행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감출 수 있도록 하려는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의 위장매출 처리방식에 대해 공직자가 묵인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임차상인들에게 매월 임대료 징수는 철저한 반면 상가는 호우시 매장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에 대한 임차 상인들의 수리 요구에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하고 있어 상인들의 원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영그룹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주)무주덕유산리조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중이다”며 “6월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켜봐 달라. 구체적 방향은 최고위층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임차상인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수년째 벌어진 부적절 행태와 상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회사측 고위 임원들에게 개선을 요청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식 이었다”면서 “정부 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극단적 시위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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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4 [15:12]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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