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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선거사범 150건 241명 적발…168명 수사중
 
조광엽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13:02]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 에 대비 해 그간 경찰관서별'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6명을 편성, 운영했다.

 

이에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해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이로 인한 현재까지 선거사범 150건 241명을 단속, 선거구민에게 금품 향응제공 7명, 공무원 선거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기타 5명등 29명을 적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44명을 수사종결 했으며, 168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 73명(30.2%), 금품향응 66명(27.4%),  공무원선거영향 28명(11.6%) 順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답례 목적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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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3:02]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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