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6기 핵심정책과 새천년 10대프로젝트 연계 정책 진화

전라북도는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으로 '도정 핵심정책의 진화'를 내세웠다.

전북도는 2월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의 핵심정책들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왔듯이, 이를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와 다시 한번 연계하여 끊임없이 정책의 진화를 꾀할 것임을 밝혔다.

정책진화론은 평소 송하진 도지사가 강조해왔던 정책이론으로, 단순히 목표달성 여부로 성패를 판단하지 않고, 정책의 선택과 집행과정에서 오차를 찾아내어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완‧수정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날 회의는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원장, 실국 주무과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의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에 관한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등 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연초 발표한 '2018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나갔다.

전북도는 도정 핵심정책의 진화와 함께,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함께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운영) 농업‧농촌, 제조업, 문화관광 등 5개 산업분야 12개 TF를 구성하여 기존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등 30년 단위의 중장기 미래 먹거리를 찾아나갈 계획이다.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 산업경제, 해양항만, 환경복지 등 7개 분과에 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2019년에 추진 가능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간다.

('19, '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과 국책사업 발굴포럼에서 제안한 사업, 부처 업무보고 분석 후 우리 도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 등 다방면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을 전문가와 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논리를 보강해 실현 가능하고 부처 수용성이 높은 과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책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관리도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성과계약과 직무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정책이행의 동기부여를 위해 부서 포상과 성과 기여자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핵심시책, 공약사업, 현안사업 중심의 확인평가와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도정 핵심프로젝트를 출연기관과 연계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도내 대상 사업장의 신청률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율(5%⟶10%)과 구매한도(30만원⟶50만원)를 상향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도 확대했으며,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시행*(1.17)을 계기로 도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홍삼, 한우 등 고가의 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로 소포장한 '실속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감에 따라, 도내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의 시설물 구조,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발맞춰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취약시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며, 정부계획에 맞추어 안전진단 실명제 실시와 점검결과도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의 핵심시책을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점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며,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 핵심사업을 새천년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정책진화를 통해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귀성객 편의제공 등 도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품수수‧향응, 주민불편 방치행위 등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안전과 관련해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천과 밀양화재, 타워크레인 전도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고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점검 대상시설도 적극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덧붙여, 최근 출연기관 채용비리가 이슈화됨에 따라, 출연기관은 행안부 채용규정 표준안이 마련되는 즉시 자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고 채용과 관련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지사는 "2월은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앞서 시‧군과의 협력관계와 주요사업장, 취약지역, 주요 쟁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 주요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을 도민과 시‧군,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며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