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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익산신청사건립, 사실관계 두고 정치권 충돌
'세금 한 푼 없이 짓는다' vs '100% 시비로 짓는다'
 
홍문수 기자 기사입력  2018/02/02 [10:23]
 

 

 ‘세금 한 푼 안 걷고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정헌율 시장의 주장에 ‘지금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전액 시비로 짓는 것이다.’며 김대중 도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지난 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청사 건립 계획은 BTL사업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며 “국가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라 100% 시비로 짓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가 말하는 신청사 건축비 504억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24억원과 원금·이자를 더해서 5년에서 30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비로 갚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건립에 대해 익산시가 국토부와 4월에 협의를 하고 5월에 용역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용역비 5천만원 외에는 지원예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가지원 예산은 전혀 없는데다 아직 용역발주도 안 했는데 익산시는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고, 엉터리 홍보로 인해 시민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익산시가 자체공영개발 방식으로 구)경찰서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은 잉여부지에 주상복합상가 등을 지어 발생하는 분양 수익금으로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두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LH 개발방식은 행정적 절차 면에서 간소하겠지만, 자체 공영개발방식은 대규모 TF팀을 꾸리고 절차상 복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의 조목조목 꼬집은 발언을 두고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헌율 시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개탄스럽다”며, “힘을 모아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비로 신청사를 짓고 싶었는데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역설하며, “세금 한 푼 안 걷고 지금 있는 공유재산을 개발해서 나온 이익금으로 청사를 짓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용역 시작도 안했는데 LH에 구)경찰서와 상하수도사업소 등 잉여부지 매각발표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할 뿐더러 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청사건립은 LH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막상 청사 건립이 시작되면 건축비 증가와 시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청사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동 A씨(55)는 “김대중 도의원이 익산시 행정에 목발이라도 되어주려는 것을 두고 발목을 잡는다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다”며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는 정헌율 시장이 오히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일침했다.

 

한편, “세금 한 푼 안 걷고 신청사 짓겠다.”는 주장과 “지금의 신청사건립 계획은 시비 100%로 짓는 것이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에 따른 정치권의 치열한 진실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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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2 [10:23]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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