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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꼼수채용 들통
김수연 의원, 촛불 민심에 반하는 처사 지적
 
홍문수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09:46]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은 익산시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수연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계약해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공공부문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규직화 전환을 선도하겠다며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간제 고용으로 변경한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하고, 1년 근무한 1명만 재계약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 파견, 용역노동자 순서로 정규직 전환을 하며, 전환 기준으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심의위원회'부터 조속히 구성해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전환의 범위와 방식, 임금체계, 채용 방법 등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정규직화는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기준으로 세웠다며,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므로 전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피해구제와 올바른 정규직화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수연 의원은 "대선 당시 각 정당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소한의 대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처사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익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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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6 [09:46]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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