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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소송 잇단 승소 '군민爲한 소신행정 펼치겠다'
건설폐기물처리·돈사건축 등 행정소송 잇단 승소
 
조광엽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0:39]

 

 


고창군이 환경오염과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야기하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제한하며,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 했다고 밝혔다.

 

신림면 세곡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년 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지난 2013년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고창군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의해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고, 신청 지역 인근의 남산제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로 돈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에 남산제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의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했다. 하지만 돈사 건축허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에 대해 박우정 고창군수는 "돈사건축허가건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정소송 2건 모두 사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 해 상고한 상태지만,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생계 침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저해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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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10:39]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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