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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규제 흔들림 없어야"
전주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소통행정 촉구
 
이승희 기자 기사입력  2017/04/21 [14:11]

 

 
 

20일 오전 열린 전주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영규 의원(완산동, 중화산1·2동)이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 소통행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공룡화된 거대 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장악해가는 폐해에 맞서 싸우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유통상생발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선도한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께서는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지역상권을 잠식해 가는 대형마트 입점과 편법적인 영업확장의 부도덕함은 물론 중앙의 거대자본이 지역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재앙과 같은 폐해에 깊이 우려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직접 위협해 서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생존권까지 벼랑 끝에 몰아버리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공감대 속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출발점이 되었던 전주는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뛰어넘어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는 또다시 거대공룡 유통자본의 대형마트 입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마트로는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게 된 대기업이 대형마트를 진화시킨 소위 창고형 대형마트를 새롭게 조성된 에코시티에 입점시킬 것이냐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 7월경 에코시티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를 포함 대형마트 입점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행정당국과 민원인 대표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전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원활한 식자재와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형마트는 통상 인구 10만 명당 1개소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인구 65만에 불과한 우리 시에 이미 7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대형마트의 과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이미 과거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은 상생, 공생의 가치에 입각해 그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통재벌의 신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에서 2010년 1조 6,272억 원에서 불과 5년 후인 2015년, 4조 4,630억 원(5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까지 성장한, 소위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창고형 대형마트가 잠식할 지역상권의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 시민들은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불허>라는 전주시의 단호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혜의혹, 괴담들까지 생산되며 이해관계자들과 행정이 과연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행정의 불통이 논란을 더욱 소모적으로 키워 놓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에코시티 내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본 의원이 회고한 유통재벌과 지역상권 수호 논란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편리성 측면, 다수의 에코시티 입주예정 시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창고형 대형마트가 가져다줄 편리성과 부가가치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상권의 생존권과 도시공동체의 가치를 간과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지는 않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포화 상태의 대형마트 입점 문제는 곧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독점 현상의 심각성과 직결되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로 얻어진 막대한 수익은 곧 유통재벌의 본사로 보내지고, 우리 지역의 자금은 동맥경화에 걸려,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은 더욱 쇠퇴할 것입니다.

 

유통재벌들이 주장했던 지역상생 또는 지역 환원이 실제로는 0.008%에서 0.156%에 불과할뿐더러, 지역민들의 고용 역시 대부분 고용여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채용뿐이었던 점을 볼 때, 그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 창고형 매장 불허라는 입장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또한 전주시의 대형유통업체에 관한 일관된 조치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역시 초기 원칙 없는 행정 대응이 그 불씨를 더했다는 비판 역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즐기는 쇼핑이 시대적 트렌드라는 미명아래 유통재벌의 횡포는 희석되고, 왜 전주시는 시민편익을 무시하고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가라는 반감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의 입점에 대한 소문들이 공론화되었을 당시, 전주시가 적정하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초기 시점에서부터 고민하고 처리하는 합리적 대응도 부족했음이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때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과 지역경제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행정 상호 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일방통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 유통업체가 입점할 것처럼 소문이 떠돌았던 것도, 에코시티 입주예정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도 결국 진행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 일방통행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을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해 불통 시정이라는 비판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때에는 분명 그 반대 여론이 존재함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에코시티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당장 현실적 편리성을 위해서가 아닌, 전주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대승적 설득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대형마트 입점 규제 정책은 상생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의 밑거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행정 이행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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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4:1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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