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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권역 분할" 문제점 집중감사
일반관리비·이윤과다는 내밀히 검토 개선책 마련
 
조판철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12:48]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군산시의회  방경미의원의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경미 의원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권역분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집중 감사했다
 
그동안 군산시 청소행정이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가 32년간 장기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 S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윤 과다, 대행업체 소유 차량의 처리문제, 특혜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질타했다.
 
이어, 특혜논란를 종식 시키기위해서는 문동신 시장을 직접 상대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권역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송곳 질의했다.
 
   

▲ 방경미의원
 

이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  분할 공개입찰 및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방의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문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분리는 각 업체 간 인건비 상이, 청소 책임성, 차량 등 청소장비 문제, 고용승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내 임기중에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 시장은 군산시가 현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과다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윤 등의 적정성 여부를 연구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 의원은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쟁입찰 ▲권역별 분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직영체제 방안 가운데 문 시장이 생각하는 최적의 방안을 12월초까지 마련하여 내놓을것을 주문했다.
 
문시장은 이에 대해 "현 대행체제는 직영과 마찬가지로 대행업체가 청소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 대행료 등의 적정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현재 3년인 계약기간을 시의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분적으로 과감한 민간위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인 청소행정은  시가 시설공단 등을 통해 직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든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동안의 길들여진 청소행정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군산시 인구· 관광객 급증과 생활 소비패턴 변화,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시설 수용량을 초과하며 청소행정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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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3 [12:48]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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