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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월남 참전용사 전투수당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이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6/09/22 [09:40]
- 당시 법률은 '지급' 규정했으나 시행령 만들지 않고 지급 회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21일, 베트남전쟁(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토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베트남전쟁에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파병했고, 1만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전쟁의 전면에서 활동했으나 막상 국가는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월남전 당시 (구)'군인보수법'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가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 △국방부장관 소속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10년 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 김종회, 김경진, 박경미, 김삼화, 노웅래, 김광수, 최도자, 박주민, 서영교, 윤종오, 소병훈, 정성호, 최경환(국), 심재권, 박덕흠 의원(이상 서명날인 순)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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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2 [09:40]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만덕이 18/02/05 [16:05] 수정 삭제  
  1969년도에 맹호부대에 참여하였다가 지금은 노년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내몫을 지금이라도 국회에 상정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나다. 이제 이세상 떠날날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렵게 살고있는 이 현실에 마지막날을 평안이 살수있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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