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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서천지부, 불법중도금 대출의혹 '일파만파'
 
조광엽 기자 기사입력  2015/05/19 [15:54]
농협중앙회 충남 서천지부가 허위 불법분양 대출의혹에 휩싸이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단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소재 클래시움아파트 239세대 신축공사 과정에서 야기됐다. 이 아파트는 당초 시행사 T사, 시공사 D건설, 농협중앙회 충남 S지부가 지난 2006년 6월9일 사업약정서를 합의서 명목으로 체결하고, 같은해 8월10일 대출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전북업체인 D건설은 부도가 났고 지난 2009년 3월30일자로 같은 J종합건설이 시공사인 D건설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사를 시행했다.
   
◆ 시행사 T사 허위 수분양자모집, 농협 충남S지부 중도금 불법대출의혹

이런 와중에 T시행사는 아파트 미 분양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자금조달 목적으로 허위분양자를 모집,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T사는 허위분양자들에게 접근,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여진다.

T사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농협 충남 S지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농협 충남 S지부에 제출하면 농협은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계약금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당연한 업무절차이다.

하지만 계약금의 정상적인 납입 여부를 확인 후 대출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나간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는 업무상 긴밀한 유착관계가 아니면 할수없는 사안으로 추정되며, 작은 소읍에 소재한 농협이 독자적 판단으로 불가능한 대출 일 것이라는 일설이다.

이는 시행사 T사의 허위 수분양자 법원판결에서 “농협중앙회 S지부가 가수분양자들에게 간단한 심사만 거쳐 대출을 해주는 등 가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명시하며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설사 계약금이 납입 된 것도 정상적인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측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약금을 불입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것인 양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중도금 대출을 받았지만 허위 불법 대출이다보니 그 중도금 이자는 모두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상황 일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시행사는 꼬리자르고, 대출금 축소의혹도 제기 돼

대출을 실시한 중추적인 인물은 시행사 대표와 농협이다. 하지만 불법대출을 주도한 핵심인물은 제외되고, 의사 결정권도 없는 직원한명과 시행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D씨만이 입건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수백억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60여억원으로 축소 수사를 진행했다고 유추되어지며, 법원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향후 법원 판결의 섞연함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재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당시 공사관계자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시행사의 꼬리자르기로 볼수밖에 없다” 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A씨는 “불법 대출이 수백억원의 거액임에도 최초 수사에서 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한 점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처사가 불법 특혜 의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A씨는 또 재판당시 시행사 측은 사망자를 대표자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농협측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허위 분양임을 알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오인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것을 믿을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강력 항변했다.

또한 “불법 중도금 대출 수백억원은 농협에서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농협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허위임을 증명하는 꼴”이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전 시공사인 D건설사가 미 분양으로 인해 부도 처리가 됐슴에도, 농협 S지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행사와 농협간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 시행사 T사, 농협 충남 S지부, 커넥션의혹?

시행사인 T사의 대표이사는 N사장이었다. 허위분양계약서 작성으로 불법대출을 받아 처벌받은 G모씨 K모씨는 직원에 불과했으며 농협 등 실제적인 대외 업무는 N대표가 행한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한 N 사장이 문제가 야기될시 검은 커넥션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기 때문에, 권한도 없는 직원과 시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망한 자를 핑계대고 빠져 나가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저의가 짙게 깔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협중앙회 서울 D지점은 아무담보 설정도 없어 대출을 해준점도 의혹 투성이다. 단지 신용대출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보존등기로 대출해 준 점 또한 강한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농협중앙회의 변칙, 탈법 의혹

2009년 3월30일 시행사 T사의 자금부족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추가대출하며 시행사, 시공사, 농협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

그 합의서에 따라 농협은행은 시공사 J건설에 분양수익금 8:2의 비율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분양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에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농협은 시행사가 이미 C씨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당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시공사와 협의도 없이 법을 무시한 채 27억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나머지 공사대금 11억7천만원을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농협중앙회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약정금 위반으로 피소되어 재판계류 중에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정확한 진위 여부를 밝혀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불, 탈법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시, 시공사와 C씨는 불법중도금 대출등과 관련하여 시행사, 농협중앙회 충남 S지부, D지점 등에 대해 법적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불법대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 사회의 큰 이슈가 될것이며. 또한 수사와 판결을 내린 검찰과 법원도 원점에서 재조명 돼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시,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은 더욱 확산 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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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9 [15:54]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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