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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변호사, ‘수임료는 꿀꺽, 변호는 나몰라라’
전주지검 검사 출신임을 내세워 ‘무혐의 종결’ 약속, 의뢰인은 구속
 
오승권 기자 기사입력  2014/07/23 [11:23]

“성폭행 관련 형사 소송으로 억울한 처지에 있던 저에게 K 변호사는 전주지검 검사 출신임을 내세우고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혐의 종결”을 약속해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한지 일주일만에 구속됐고, 제 사건을 담당한 K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무는 커녕 구속적부심 조차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K 변호사의 불성실한 모습에 결국 저는 교도소 안에서 사건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 1000만원중 400만원만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의뢰인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할 변호사가 불성실한 변호 태도로 인해 “수임료 환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K 변호사가 “무혐의 종결”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건을 수임했으나, 변호사의 직분을 다하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구속된 후에도 단 한번 면회를 했을 뿐, K 변호사는 석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처음 지급한 수임료 1000만원중 400만원만 반환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기소됐고, 지인의 소개로 성폭행 무죄 전문이라는 K 변호사를 만나 사무장이 입회한 가운데 “무혐의 종결”이란 파격적 제시를 받고 1000만원에 자신의 사건을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A 씨는 구속되고 K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A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자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400만원만을 돌려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K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야기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다. A 씨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위임 계약서에는 착수금이 1000만원이고 무혐의 종결시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며 “A 씨의 주장과는 많은 부분 다른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을 내세우고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사건을 수임했다면,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면서 “사실이라면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나서며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K 변호사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A 씨는 4개월여의 구속.수감 후 지난 5월29일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현재 청와대, 국회, 법무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 K 변호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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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3 [11:23]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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