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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 주 전북특별법 효력 발생
 
김영재 기자 기사입력  2023/12/19 [15:18]
  전라북도청 전경  전라북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을 통해 특별법이 공포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131개 조문)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주도의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얼마나 내실 있게 법령이 갖추고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이 달려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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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9 [15:18]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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