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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도 '8조 7462억원' 규모 예산편성, 전년대비 11.8%↑
 
조광엽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09:35]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안정 도모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졌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73억원(14.8%) 증가한 7조 1051억원, 특별회계는 2567억원(41.0%)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40억원(25.1%↓)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21년 정부예산 증가율(8.5%)보다 6.3%p가 높다

중점편성 내용은 소비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5896억원(36.5%), 농림해양수산 1조 1995억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원(6.4%)순으로 높았다.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금년도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전년대비 638억원이 증가한 73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반영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50억원을 출연하여 최대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군산 주변지역(익산, 김제, 완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물류비, 이전비용 지원 등을 위해 157억원을 반영했다.

 

군산 전기차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청년 일자리 500명 1인 월 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76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400명 창출을 위해 1인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65억원을 반영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1인 月 240만원의 인건비 지원(550명)에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126억원을 반영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공공부문 59,908여 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155억원이 증가한 1474억원을 반영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고안~부안 해상지역 해상풍력 2.4GW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비로 4억원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에 23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3198억원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21년에 지원이 필요한 복구비로, 도비 143억원을 포함한 1843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8789억원을 반영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즈 조직위 출범에 따른 국제행사 준비, 내년부터 어가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어업인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지원도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23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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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1 [09:3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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