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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이 발의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결의안 채택
 
장운합 기자 기사입력  2020/11/10 [09:05]
 

  전라북도의회는 9일,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도의원이 대표 발의한‘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최 의원은 새벽부터 택배 분류 공짜 노동에 택배 무게와 부피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비이성적 수익구조 개선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해당 법률안 통과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과 10월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고, 2017년 4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개선이 되지 않아 더 많은 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비참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당리당략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은 반듯이 통과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와 택배 본사가 산업 재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의무화 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료 납부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 주체가 대리점과 노동자이기에 지금까지 산재보험 미 가입을 유도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언택트 시대에 택배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 서비스가 됐고, 택배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공짜 노동과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해결위해, 정부의 규제와 택배회사의 이행률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촉구 건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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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0 [09:0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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