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 등이 상호 협력해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에서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아직은 많다”고 지적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 등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따른 학교 내 관련 업무도 늘어가고 있으나, 학부모 민원이나 신고·소송 등의 부담으로 교원들이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하는 A는 “교사들 사이에서 학폭은 기피 중의 기피 업무이며, 대부분 학폭 업무를 1년만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간다, 그러다보니 신규 교사나 복직 교사들이 억지로 학폭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만에 또 그만두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기피 현상은 당사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인 경우 특히 자녀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학부모들이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욕설,협박으로 항의하거나 상급기관에 절차상 문제 제기, 고소장 접수, 소송 제기 등으로 괴롭혀, 결국은 교사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은 기피 업무여서 주로 초임 장학사 등이 맡다가 다음 인사에 다른 곳으로 회피하듯 전근을 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상 절차 등에 미흡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 등이 상호 협력해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에서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아직은 많다”고 지적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 등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따른 학교 내 관련 업무도 늘어가고 있으나, 학부모 민원이나 신고·소송 등의 부담으로 교원들이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하는 A는 “교사들 사이에서 학폭은 기피 중의 기피 업무이며, 대부분 학폭 업무를 1년만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간다, 그러다보니 신규 교사나 복직 교사들이 억지로 학폭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만에 또 그만두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기피 현상은 당사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인 경우 특히 자녀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학부모들이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욕설,협박으로 항의하거나 상급기관에 절차상 문제 제기, 고소장 접수, 소송 제기 등으로 괴롭혀, 결국은 교사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은 기피 업무여서 주로 초임 장학사 등이 맡다가 다음 인사에 다른 곳으로 회피하듯 전근을 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상 절차 등에 미흡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